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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세요! 익산시, 전북 유일 근로자 상병수당 지급익산시가 전북 유일하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1단계를 시작으로 25년 전국 확산 계획으로 지난 4일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익산시와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상병수당 지정은 복지부의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 것이다. 시는 상병수당 지급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의료일수모형에 선정되어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6180원이다. 정헌율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통하여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익산지역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병수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상병수당 지급 지자체는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을 포함해 총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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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전수조사 실시...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강화익산시가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해 지원하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발굴에 우선 집중하고, 지원·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등 사각지대 시스템 안전망을 강화한다. # 주민등록사실조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 시는 이달부터 실시하는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을 통해 선별된 2만 2천여 명의 대상자에 대해 유선 또는 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관련 설문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통·리장의 기초 조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고위험 가구를 예측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은 단전·단수·단가스 및 사회보험료, 체납, 주거취약·고용 위기 및 건강위험·의료비 과다지출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 한전·SKT와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 지난 19일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익산시·한국전력공사·SK텔레콤은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 전력사용량 및 통신데이터를 분석하여 평소와 다른 이상패턴 감지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경보알림 SMS를 송신하여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해 위급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서비스다. 독거노인, 홀몸장애인, 중장년층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대상 500가구가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 및 효과성 평가 후 정식서비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사각지대 주민, 민·관 투트랙지원... 사후관리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 복지자원까지 연계해 투트랙 지원한다. 무엇보다 서류상으로는 저소득 기준을 초과하나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까지 품는 익산형 복지안전망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내 최초로 시행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을 사회보장제도로 신설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가구에게 시 예산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기준 현재까지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 700여 세대에게 4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 상담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발굴·지원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새로 신설예정인 '우리마을 돌봄단'이 주1회 안부확인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추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헌율 시장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서 지원하고, 사후 관리까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하는데 행정 총력을 기울이겠다"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이웃을 살피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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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익산시가 위기가정 ‘스스로 SOS’ 요청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찾아가는 제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3일 비수급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선제적인 발굴, 지원, 관리 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정헌율 익산시장의 ‘사각지대 시스템 안전망 강화’라는 복지강화 드라이브를 반영한 것이다. 생활고에 시달려 지원제도를 모르거나 주변에 상황을 알리지 못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적극적 외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14대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 위기가구 상시 신고 창구 ‘익산 주민(Zoom-in)톡’ 개설 사전 발굴 집중 9월부터 위기가구 상시 신고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 「익산 주민톡」을 운영한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소통창구이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비대면으로 복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주 1회 정기적으로 복지정책 및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또 다른 신고 창구로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위기가구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상담번호는 1577-0072(익산시 민원콜센터)이며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즉시 복지정책과로 연결되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전력·통신데이터를 활용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시스템 모니터링 시행 한국전력과 전력·통신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전력사용량 및 통신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평상시와 다른 이상패턴 감지 시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알림을 전송해 위급상황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공서비스다. 9월부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오전 다이로움 밥차 사업 시 운영할 예정이다. 전입·출생·사망신고 주민 대상으로 복지 상담을 연계하여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발굴 방안을 마련했다. # 발굴된 사각지대 주민을 민·관 지원 사후관리 ‘촘촘’ 이와 같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는 긴급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지원과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대상자를 지원한다. 도내 최초로 시행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을 사회보장제도로 신설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가구에게 시 예산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 700여 세대에게 4억 3천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거주 주택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상담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발굴·지원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새로 신설 예정인 ‘우리마을 돌봄단’이 주1회 안부 확인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추진해 단순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닌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까지 진행된다. 이로써 서류상으로는 저소득 기준을 초과하나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까지 품을 수 있는 익산형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익산 주민톡’이나 위기가구 상담전화 를 통해 상담 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어려운 때 일수록 이웃에 관심을 갖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실 것을 시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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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익산형 주거안정’ 사업 강화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역에 정착하도록 ‘익산형 주거안정’ 사업을 강화에 청년층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린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돕는 각종 주거지원정책 기준을 부동산 시장가에 맞춰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주택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기준 3억 원으로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을 당초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에 한 해 대출한도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가능하며 청년은 연 최대 300만 원, 신혼부부는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 대상은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39세)과 신혼부부다. 익산시 협약은행에서 전세대출 실행했을 때 대출이자의 3%를 익산시가 협약은행에 대신 납부해준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 3억 원 이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신규 지원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의 90%,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 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및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지역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과 협업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청년 월세 지원...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이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에 나선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 60만 원 이하 규모의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 받으며 9억 1천8백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수혜 대상은 약 38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조사를 통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형 주택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청 콜센터 1577-0072 및 주택과 063-859-5541로 연락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꿈꾸고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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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경영 안정 지원익산시는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영업 재개 시 다이로움 정책수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사업’을 신설한데 이어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지원과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1인 자영업자 및 5인 미만(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0.8% 정도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체별 시설개선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 교육 및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일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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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익산시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올해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면서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 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2억 5천만 원,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주택과(859-5932)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을 법적 최대 한도로 높여 전체 물량의 20% 이내를 신혼부부, 10%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로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임대료도 시세대비 70%~85% 수준으로 낮춰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 시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 사다리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익산시가 도내 최초 시행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익산 2630’ 주거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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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보건소, 한방난임치료 참여자 모집익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오는 18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적 방법을 이용한 한방난임치료를 통해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익산시 한의사회와 협력해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3월부터 4개월 간 한약제 복용과 침 뜸 등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방요법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현재 남성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돼 부부지원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선정된 여성의 배우자도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복용과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정부 난임 지정시술기관이나 익산시 지정한의원(7개소)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이달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보건소 한방사업계(859-4931)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출산기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 향상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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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근로청년수당 추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만 남아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24일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인데다 파격적인 지원 규모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시의회와 협치를 이끌어내며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 파격 지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도입 순조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에 따라 도소매업은 1천억 원 이하, 제조업의 경우 최대 1천5백억~800억 원 이하이며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특히 관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들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혜택이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요건과 지원 기간은 현재 보건복지부 협의 중으로 내년 상반기 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사업 타당성 확보, ‘중소기업 청년 대상 사전 수요조사’ 실시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로 지역 업체 규모별로 청년 고용현황을 확보했으나 실제 근로청년수당이 도입된 후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 활성화까지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의 수요 파악이 중요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요조사는 총 19개 문항으로 된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근로청년수당 신청 의향,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무 만족도 등 중소기업 재직 실태조사까지 포함한다. 익산시 청숲 홈페이지(www.youthforest.iksan.go.kr)와 페이스북, 시 공식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18세~39세의 청년이면 현 주소지에 상관없이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마지막 관문 ‘보건복지부 협의’만 남아 현재 시는 근로청년수당 추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산업 단지가 많은 지역의 특수성과 청년 인구 유출로 심화되는 중소기업 고용·운영난, 평균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등을 제시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 중이다. 타 시군 대비 지원 기간이 긴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수요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많은 청년들이 수요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의 화두인 청년, 인구, 중소기업 활성화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게 됐다”며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부터 지역 정착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사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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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안정’...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22일 내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과 이자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연 소득 조건에 해당하고 주택마련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다. 내년에 최대 100가구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연 소득이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 연 소득 5천만 원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이며 대상은 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 대출기한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당초 시는 지원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과 타 지자체 상황을 비교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뿐 아니라 주택구입 자금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한 자립 여건 마련과 정주여건 향상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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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청년정책, 백년지대계 화제사진(청년샘스쿨 립밤만들기) 익산시가 인구정책의 핵심인 청년들을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익산시는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2년차로 올해에만 44억원을 투입해 ‘청년정책 백년지대계’를 실현 중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세워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년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진(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도내 최초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도입 예정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내세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이 화제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이직하는 사유는 낮은 급여, 개인 발전 순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타 시군의 사례 조사를 마치고 지역의 산업 구조를 고려해 사업 명칭을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으로 확정하여 지급 대상을 구체화했다.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이 경과한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설계 중이며 구체적인 소득 요건,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등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내년도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 가능 시기를 고려해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한 근로 청년이면 신청 자격이 된다는 점을 사전 홍보 중이다. 제도가 완성되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획기적인 지원 정책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청년 주거 지원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택문제에도 팔을 걷었다.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장려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익산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할 경우,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3% 이내 금액을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우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행한 다음, 추후에 주택 구입자금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지역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 청년이여 창업하라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문화·일자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청년센터 청숲을 창업 기능까지 두루 갖춘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한다. 시는 창업 준비부터 성장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도내 산재해 있는 유관기관 창업기능을 모아 익산 청년을 중심으로 한 연계 협력 체계로 갖추면서 청년창업 지원 컨트롤 타워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내년부터 청년 창업 드림카 지원, 창업아카데미, 창업자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하며 청년 창업 도약의 출발점에 서 있다. #양보다 질, 청년 입맛에 맞춘 정책, 전국 입소문 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를 비롯해 청년희망네트워크, 청년희망정책위원회 등 약 50명으로 구성된 청년 거버넌스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양보다 질로 승부를 걸었다. 특히 민선 7기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청년자산형성 통장지원사업은 지원 2년차에 접어들며 203명의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청년참여포인트제도, 청년 정책학교 등은 타 지역에서도 수시로 문의하는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부산 기장군은 익산의 청년 정책을 벤치마킹 한 직후 ‘기장형 청년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밖에도 취업 준비 시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취업드림카드 사업에도 180명이 참여해 호응이 잇따랐고 청년센터 청숲에서 직업상담사가 운영하는 면접 싹쓰리, 퍼스널 컬러 등 취업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이른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144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 교통비를 지원하며 정책 체감 혜택을 넓혀 나갔다. 내년에는 청년 예비 정책학교, 정책협의체, 청년 성장한뼘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의 내실을 다지며 3년차 청년 정책의 포문을 열어갈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익산시 인구정책의 핵심이다”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해 나가겠다. 청년들이 꿈꾸는 청년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